경찰 수당 소송, 법원은 왜 인정 안 했을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수당을 더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 특성상 어디까지를 ‘근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나온 논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소송을 낸 건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었는데, 이들은 휴게시간이나 휴게일에도 실제로는 완전히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든 112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하고, 무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일반 직장인의 휴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지역 경찰이나 상황 대응 부서는 식사 중에도 호출이 오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야간에는 수면 도중 출동하는 일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몸은 쉬는 공간에 있어도 실제로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시간 역시 초과근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일부 출동 상황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를 통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그 외의 대기 자체도 노동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경찰 업무가 긴장도가 높은 건 인정하면서도, “휴게시간 전체를 자동으로 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상급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또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지급되고 있었고, 식사·수면 시간까지 전부 근무로 계산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든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 자체가 근무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에서 법원은 아직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 셈이에요. 다만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터지고, 휴식 중에도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 있는데 제도는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라서 앞으로 2심에서는 ‘대기 시간의 노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소방·의료·교정 같은 다른 공공 직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판결이 단순한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현장 노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