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면죄부를 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훔친 차에 동승했던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다른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직접 훔쳐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단순 가담자였던 아이가 불과 일주일 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주범으로 재범을 저지른 만큼,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동일한 범죄, 그것도 수위가 높아진 형태로 재범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명확한 결과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의 교화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리다는 사실과 법적 제도가 범죄의 방패막이처럼 악용될 수도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책임의 무게'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고한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