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1장 훔쳐도 절도죄! 법이 이렇게 무거운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놀란 대목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동대문구청 관계자가 직접 강조한 내용인데요 상추 한 포기 깻잎 한 장이라도 남의 텃밭에서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 혐의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리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워낙 가볍잖아요 옛날 동네 어귀에서 수박 한 조각 서리하던 추억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별거가 아니에요 심지어 피해자가 조용히 넘기려 해도 제3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잠깐의 탐심이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말농장 텃밭 작물 피해 하소연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인지 실감이 되죠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동형 CCTV를 농가에 대여해주는 사업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 취약시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이동형 CCTV를 대여해 농작물 절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서울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텃밭 입구에 CCTV 스티커 하나만 붙어 있어도 억제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