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안전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 우회 투자할까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나왔어요. 현재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7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한 ‘채권혼합 ETF’ 상품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겉으로는 채권과 주식을 섞은 안정형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어요.

기사 읽으면서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원래 퇴직연금 규제 취지는 노후 자산을 너무 위험하게 굴리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예전처럼 은행 예금만 믿는 분위기가 아니고 ETF나 미국주식 같은 것도 직접 공부하면서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아직 “위험하니까 막자”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우회 상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기사에 나온 “테슬라에 9% 투자하려고 국채 21%를 억지로 떠안는다”는 표현이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건데 규제 때문에 굳이 복잡한 구조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겉으로만 안전해 보이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실제 투자 목적은 더 흐려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요즘은 경제 유튜브나 투자 정보도 워낙 많아서 퇴직연금도 사실상 직접 투자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아직 과거 방식 그대로니까 현실과 점점 괴리가 커지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투자 경험이나 연령, 자산 성향에 따라 선택권을 더 넓혀주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자를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억지 규제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더 복잡한 우회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