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더걷혀졋다니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넘게 증가해서 총 274조 원에 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점이 이번 세수 증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의 국세수입 진도율도 66%를 넘어서면서 최근 5년 평균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니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 분야인데, 무려 1년 전보다 12조 원 이상이나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반도체 대기업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증시 호조 덕분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까지 대폭 늘어난 것을 보니, 확실히 특정 첨단 산업의 실적이나 자산 시장의 활기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은 국정 운영이나 필요한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8월 주요 기업들의 중간예납 결과까지 반영되면 초과세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 세수 펑크 우려를 덜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세수 증가의 주요 동력이 근로자들의 성과급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자산 거래 관련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 씁쓸한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