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이재명의 ‘셀프 견제’는 성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과 핵심 참모까지 제도적 감시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감찰 대상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인사 청탁, 공금 횡령·유용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민간과 관련된 부당한 계약 개입 등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일반적인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것과 달리, 특별감찰관은 특히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직접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 비리,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부패 척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부패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택적 반부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는 이번 특별감찰관 재가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력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자를 감시하는 제도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법과 제도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에 대한 감찰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도 정치적 신뢰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제도는 이름만 남은 장식물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보장하고, 감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떻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결국 이번 조치의 진정한 평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느냐’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실제로 감찰할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 측근에게 문제가 발견됐을 때도 예외 없이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제도 부활은 의미 있는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에게 불편한 사안은 사실상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10년 만의 제도 부활은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어느 정권이든 권력의 성패는 정책 성과뿐 아니라 권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불편한 존재일수록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재가동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 견제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활동과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