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 수사권, 적정한 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최근 검찰개혁 움직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보고 생각하게 된 필자의 견해로는 물론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비대한 것은 맞고, 특히나 일부 부정부패 등을 보았을 때 검찰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경찰에게 수사권을 집중하게 되면 지금의 검찰의 형태나 만행이 경찰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것에 더 나아가 무고한 시민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검찰에게 수사를 받지 못하고 바로 종결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을 때에는 급진적인 검찰개혁 보다 보완수사권 등을 반영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