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보다 집값 안정 대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많네요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이 주택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50.2%, 찬성은 44.7%였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무주택자 역시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비율(58.0%)이 찬성(38.2%)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54.2%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높여도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세부 집단별 결과는 표본 수와 오차범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까지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것은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시장 신뢰 회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세금만 높이는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나 구호보다 실제 효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