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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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55.3%, 찬성은 27.4%, 잘 모름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요약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확정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 여론조사 결과: 반대 55.3%, 찬성 27.4%, 잘 모름 17.3%

• 국회 내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논의 진행

 

 나의 의견

저는 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몇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을 충분히 숙의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청 의원이 "닥치고 폐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론이라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

예전에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실제로는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안건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이 이번 상황과 겹쳐집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인데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질문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걸까요? 국회의원은 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책도 없이 폐지하고나서 사고 나면 누가책임지나요??

닥치고 폐지 떠들던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니들이 책임 어떻게 질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