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형소법 발의,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철저히 숙의해야

( 요약 )

법안 발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직무배제를 요구하는 통제 장치를 담았습니다.

​우려와 부작용: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 사건 암장(묻히는 사건),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예: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전말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 등)

​사설의 요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쟁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법사위에서 철저히 숙의해야 합니다.

​ ( 나의 의견)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내 사건이 언제 해결될지, 중간에 억울하게 묻히지는 않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피눈물 흘린 건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이 탁구공처럼 오고 가는 '사건 핑퐁' 속에서 민생 사건들은 기약 없이 밀려왔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사보완권의 미비로 발생할 부작용이 뻔히 눈에 보이고, 국민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졌음에도 제도적 정비는커녕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제때 제도를 다듬고 보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속도전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권익과 삶이 걸린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쟁터로 삼지 마십시오. 국회 밖에서 입씨름만 하거나 원내에서 힘겨루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머리를 맞대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국회의 무능과 태만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