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시대가 열리면 오진 책임은 누구에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데이터 활용 기준을 담은 이른바 '데이터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I가 의료 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술 발전뿐 아니라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AI를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료 데이터를 생산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AI는 진단 보조와 예후 예측, 의료기록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AI 진료에 대한 의료 수가입니다. 현재 일부 AI 기반 의료 프로그램은 환자가 이용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AI 활용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I가 의료서비스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면 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초고령사회를 핵심 주제로 삼고 의료 AI의 윤리와 법적 책임,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의료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AI와 디지털 의료기술이 안전하게 의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는 앞으로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기술 발전만큼 책임과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 AI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의료계, 정부,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