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공직자의 자질과 혐오 표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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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 논란과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청와대는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허지웅 작가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게 만든다”며, 해촉과 입법을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공직자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의견’이라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역 혐오와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발언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경고만으로 끝난다면, 앞으로도 이런 발언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질이 없는 인물이 공직을 유지한다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혐오가 제도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촉과 법적 제재 같은 실질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직장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같은 발언이 반복되며 조직 분위기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작은 차별이나 혐오라도 초기에 강력히 제재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