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 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기사를 읽고 시의회 모습을 보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가 어느 순간 시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와 치적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단적인 시정 운영과 시장의 뜻에만 맞추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현실이라면 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람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공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권력에 순응하는 분위기만 강해진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재판 역시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의 유무는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하며,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엄격한 책임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실체적 판단이 내려져 시민들이 다시 공정한 사회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