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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심지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난 일이 맞는가 의심될 정도로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선관위는 예산 절감과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이유로 본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의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하는데요
예산과 자원을 아끼는 취지는 좋으나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의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소 투표용지 배분 부실은 명백한 선거 행정의 안일함이며 이로 인해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은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나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피해를 보았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공정성을 위해서 독립적이긴해야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제대로 시정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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