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의 단초입니다.

최근 실시한 6.3 지방선거에서 각 일부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거의 최초이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일로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모든 국민은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국가기관의 실수와 잘못으로 침해당한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반발과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해명, 선관위 측의 사과가 명백히 필요해보이고, 앞으로의 선거 시스템이 공정히 돌아가도록 모니터링 방안이 생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