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소변 때마다 문자를 해달라고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기사 요약>

 

일부 학부모가 창문 밖에서 교사의 화장실 이용 횟수나 휴대전화 확인 빈도까지 일일이 살피고,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거나 키즈노트 사진 화질을 이유로 

스마트폰 기종까지 바꾸라고 요구 하는 등의 숨막히는 민원을 제기함.

 

 

<"아이 대소변 때마다 문자를 해달라고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혹시 본인이나 자녀, 손주분들 중에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클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았던 거 같은데

요즘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교사가 되는 것이

마냥 영광스럽고 존경받을 직업의 영역이 아닌 

'극한 직업'을 넘어 '기피 직업'이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ㅠㅠ

 

최근 사례를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40대 학부모가

본인의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오해를 풀고자 자녀의 병실로 찾아온 50대 어린이집 교사분에게

대변이 든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얼굴과 머리카락, 안경 등에 기저귀 속 오물이 묻고

안경이 파손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가해 학부모는 피해를 당한 어린이집 교사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가해 학부모는

2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켰는데요!

(본인도 본인 직장 일하다가 똥기저귀로 싸다귀를 맞아봐야 뭐가 잘못된건지 깨달을까요?)

 

전치 2주의 상해보다 더 심각한 건 어린이집 교사분의 정신적인 피해일텐데요ㄷㄷ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갈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우를 보고도 우리는 과연 내 청춘을 또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의 직업을 선택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ㅁ 개콘보다 더 황당한(?) 실제 악성 민원 사례들

 

 

1. 보고 요구형

 

∎ ”아이가 대소변 볼 때마다 문자로 알려달라“,

∎ ”열이 있으니 5분마다 상태를 보고하라“

∎ ”아이 활동 내용을 A4 한 장씩으로 정리하라“

 

무슨 챗GPT 같은 생성형 AI한테 명령 내리는 건가요?

아님 본인 아이만 돌보는 개인 유모를 채용하신건가요^^;;

이렇게 하면 학부모 본인 부모님들도 애기 안 봐주신다고 할 거 같습니다ㄷㄷ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매일 20명의 아이들을 보조 교사님과

단둘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보고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신공격형

 

∎ ‘어린이집에서 대충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걸 너희 부모도 알고 있느냐?’

 

학부모 입장에서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주말 밤에도

어린이집 교사분의 개인폰으로 연락해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 ‘너의 만행을 맘카페에 올리고,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너 평생 교사 못 하게 막겠다’

 

자신의 자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사 개인 휴대폰이나 SNS로

폭언과 욕설을 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힘들게 했으니, 어린이집 교사로 일 못하게 평생 태클을 걸겠다는...

 

∎ 선생님 저능아냐? 시험 합격하고 온거 맞냐? 선생 자격이 없다!

∎ 아이를 안 키워봐서 돌보는 게 서툴다.

∎ MZ세대 선생이라서 제멋대로냐?

∎ 임신한 유치원 교사에게 ‘왜 우리 아이 맡겼는데 지금 임신했느냐?’

 

3. 열정페이 업무 부여형

 

∎ 우리 아이랑 싸운 아이의 꼴보기 싫다며 단체사진에서 우리 아이 얼굴만 보내달라.

∎ 어린이집에 아이가 있는 동안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을 보고 약을 먹여달라.

∎ 본인 자녀는 충치가 생기면 안되니 매일 치실로 자녀 치아를 관리해달라.

∎ 우리 아이는 천재니깐 '천재'라고 불러주세요.

 

4. 모든 게 다 아동학대?

 

∎ ”선생님이 내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불쾌했다“

∎ "지각을 지도해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심리치료 비용을 청구하겠다“

 

 

개그우먼 이수지 님이 

어린이집에 본인 자녀를 맡겼는데 모기 물리게 했다고 "애가 죽게 생겼어요!"라고 민원 넣었던

악성 민원 학부모를 너튜브 채널에서 패러디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냥 개그가 아니라 이거 '실화'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서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ㅁ 나도 진상 학부모??

 

 

뉴스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학부모님들...

그냥 못 배워 먹은 일부 학부모들의 만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를 읽어보시고 일부 항목에서 뜨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나의 태도를 고쳐보셨으면 합니다.

 

ㅁ 어린이집 악성민원의 심각한 현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초중고 학교에 민원 통합 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초중고 교사의 경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장 등이 대응하도록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나 어린이집은 일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을 제외하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넣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보호자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해 

악성 민원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고...

 

 

 

현재 유치원 교사분의 88.5%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중교 교사 8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보육 교사 상당수가 젊은 20대 여성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관리자들이 학부모 눈치를 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린 교사들에게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원생 1명 1명이 다 보조금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노조에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다’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ㅁ 어린이집 악성민원의 원인?

 

 

1. 내 아이 우선주의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아주 귀해졌습니다.

부부가 안정적인 직장의 맞벌이를 하여 중산층임에도

아이는 딱 1명만 낳아 잘 키우자는 주의의 주변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귀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내 아이만을 과잉보호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에게 다짜고짜 이단옆차기를 날리는 등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분쟁 시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잦습니다.

 

2.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개별 맞춤 요구와 서비스업 오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공적 교육 기관이 아닌

보육 '서비스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들마냥

"아이가 씻기 싫어하니 등원 후 세수시켜 달라",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을 보고 약을 먹여달라" 등등

체 생활에서 불가능한 개인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생 학부모 혹은 지금의 초등학교 학부모 대다수는 ‘무상보육 1세대’이기에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자녀를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선택이 된 세대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던 행동 패턴을 초중고에서도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군대와 회사까지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정서적 학대’ 기준의 모호성

 

요즘 내 아이든, 친한 친구의 아이이건 절대 언성을 높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당할 수 도 있거든요ㄷㄷ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훈육이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하는 무기로 활용합니다.

 

4. 악성 민원처리는 각개전투?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재 초중고 학교가

민원 통합 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했음에도 아직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의 경우는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24시간 개인 휴대전화로 무차별적인 문자나 전화를 받으며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받고 있고,

추후 악성 민원 폭탄을 받거나, 아동학대범으로 조사를 받는 걸

선생님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ㅁ ‘몬스터 페어런츠’를 아시나요?

 

 

혹시 이젠 일본에서 굳어져 버린 신조어 중에 ‘몬스터 페어런츠’를 아시나요?

우리말로 하면 ‘괴물 학부모’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본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자녀에 대해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힘없는 교사분들에게 악성민원을 쏟아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일컸는데요.

 

"담임 선생님을 좀 더 미인으로 바꿔달라“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내가 급식비를 왜 내야 되느냐, 급식비 안 내겠다.“

"학교에서 다쳤는데 다리가 아파서 통학을 할 수가 없으니 택시비를 학교에서 지급을 해달라"

등등 일본도 다채롭고 획기적인(?) 악성 민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2008년에 후지TV가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몬스터 페어런트'의 만행으로 인해

일본에는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사들이 넘처나고

임용된 지 1년 안에 퇴직한 신임 교사가 연신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당연하게도 일본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점점 떨어져서 2:1을 넘어

미달을 걱정해야할 정도라고 하네요.

 

'몬스터 페어런트' 인한 교권 붕괴의 모습이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ㅁ 어린이집 악성민원 해결책

 

1. 통합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현실에서 일부 학부모님의 악성민원과 함께 애먼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아동학대범으로 고소와 고발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인해 원생 1명 1명이 귀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부모 눈치를 보는 사이 교사분들은 각개전투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범 고소에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

 

어린이집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민원 대응팀을 일원화하여

유치원 원장과 전문 책임자가 학부모 민원에 전속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함께 전문 컨설팅 업체가 민원을 마무리를 짓고

해당 교사는 아이들 지도에 전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금전 요구 같은 무리한 요구나 협박, 폭언 시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및 맞고소제 도입

 

억울한 누명이나 무분별한 신고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의 심정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본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지속적인 고소, 고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고의적,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협박을 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교육청이 학부모를 직접 고소하는 '맞고소제' 등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를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명확히 개정하여

이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학부모의 민원사항은 문서화하여 제기

 

얼탱이 없는 민원의 시작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원제기도 개인적인 연락이나 SNS 구두 전달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관련 법적 근거에 맞춰서 제기하도록 형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부모와의 민원 전화는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학부모가 요구한 사항은 구두나 메시지가 아닌

반드시 서면이나 공식 알림장 어플을 활용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등

기록을 남겨 법적 분쟁의 빌미를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