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프라이스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부모찬스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한 탈루 혐의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엄격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가 촘촘하게 묶여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등 일반적인 서민이나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금융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오직 현금으로만 조달하거나 편법적인 가족 간 거래를 통해 매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산 형성과정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의 문턱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정작 자산가들은 부모의 자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비웃듯 강남이나 한강 변의 핵심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면 이는 성실하게 저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국세청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소득을 숨긴 탈세 혐의자 127명을 적발하여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대출 없이 수십억 원의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거나 부모찬스를 이용해 편법 거래를 일삼은 이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둘째 적발된 주요 꼼수 사례를 보면 부친이 해외주식을 판 돈으로 대출 없이 30억 원 아파트를 사거나 아버지가 사망할 때 돈을 갚겠다는 황당한 조건의 차용증을 쓰고 10억 원을 빌린 사회초년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강 조망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에게 취득세를 지원받은 다주택자나 병원 수입을 누락한 치과의사 등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세청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외에도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택 매입자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 누락까지 탈탈 털어 검증할 예정이며 걸리면 40퍼센트의 무거운 벌금성 세금을 물리고 심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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