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는 복지에 쓰이면 안됩니다.

요즘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호황 초과세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복지로 쓰이는 돈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소모되지만,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미래세대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제는 국가 예산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부가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현실은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고유가 지원금과 같은 선심성 예산보단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요즘 취약계층 분들 받는데 익숙해져서 받는 것에 감사함도 느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보다,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그게 안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회적 기여를 다해야 복지가 유지될 수 있게 세금이 운용됐으면 합니다. 더이상 무조건적인 복지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