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논의를보며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 이런 논의가 법적 규제로까지 이어질 뻔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청와대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 - Supple
https://supple.kr/news/cmnincflv0057zwqpjs1cx6w8
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자발적 수요이동"(종합)
https://supple.kr/news/cmnincflv0057zwqpjs1cx6w8
출퇴근 시간에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층 때문에
돈으로 내고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나봐요...
어르신들도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도 많고 출퇴근에 붐비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법적 까지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께 가급적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승차를 지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일이지
못타게 하고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많이 각박해 진 것 같네요
서로 배려하고 지킬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규정할 정도로 개인주의가 사회에 너무 팽배한게 아닌가 싶어졌어요
현재 이 기사 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2023년 서울시가 서울 대중교통 적자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요금 결정, 노인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 관련 논의는 극초반 단계로 이후 빠른 정책 논의와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 설정부터 속도감 있게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논의 일정은 물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한 연구 용역 발주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 비용·효과 산정을 비롯한 정책 방향성부터 가다듬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청와대가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전해서 헤프닝으로 끝난 것 같네요
靑 "출퇴근 혼잡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하지 않아" - Supple
https://supple.kr/news/cmnipho8i008959kjpwcjlu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