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연예인이라면 ‘1인 기획사’는 안하는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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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최근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의 200억대 탈세의혹으로 촉발된 '1인 기획사'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음. 

 

<잘나가는 연예인이라면 ‘1인 기획사’는 안하는게 바보?>

 

 

최근 많은 분들에게 '청량 아이돌'이자 바르고 훈훈한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영화, 드라마, 예능, CF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차O우님의 200억대 탈세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었고

유명 연예인인 차O우님의 실명까지 깐 입장이기에

탈세 규모와 혐의가 가볍지 않고 충분히 탈세혐의에 대해 증명할 자신이 있은거 같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지검’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사한다는 건 심각한 탈세문제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ㄷㄷ

 

 

차O우님 말고도 많은 연예인들이 비슷한 케이스로 탈세 추징금을 얻어맞은 와중에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욕할땐 욕하더라도 알고 욕하셨으면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나름 최대한 풀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ㅎㅎ

 

ㅁ 여기가 법인 명의의 '1인 기획사' 사무실?

 

 

혹시 여기가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아시나요?

그냥 보기엔 그냥 으스스한 폐건물 같긴 한데요..

 

바로 이 곳이 차O우님의 2019년에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의 본점’이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차O우님 지분 100%인 1인 기획사 법인 본점입니다^^;;

이 법인 대표는 차O우님의 어머니였고, 차O우님와 차O우 동생분이 사내 이사에, 차O우님 아버지는 감사로 

이름을 올린 전형적인 가족법인 형태입니다ㄷㄷ

 

 

차O우님의 단골 식당으로도 소개했고

차O우님 SNS에 사진을 올리며 홍보했던 차O우님 부모님 명의의 강화도 장어집입니다^^;;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차O우님의 연간 수입만 수백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

사무실 차릴 돈이 없어서 장어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두어야할정도 였을까요???

 

 

또한 1인 기획사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 2024년 6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배우 이O늬 님이 있는 연예기획사 분점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유명 소고기 곰탕집으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1인 기획사인데

유명 소고기 곰탕집 어디에도 연예 기획사로 보이는 공간은 전혀 없다는 거!

미국 국적의 이O늬 님의 남편분이 대표이사를, 이O늬 님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ㅁ 왜 유명스타, SNS 스타들은 법인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선호할까?

 

혹시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대 세율이 몇 %인 줄아시나요?

(억대 연봉이 아닌 이상 솔직히 관심없는 남의 이야기이긴하지만...)

 

공제할거 공제해주고 남는 수익의 49.5%를 소득세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월급쟁이인 직장인들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상당한데

연간 수익이 몇백억은 되는 유명 연예인의 개인소득세는 얼마나 엄청날까요...

 

하지만, 법인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차려서 법인 명의로 정산을 받으면

수익규모에 따라 22%에서 최대 27.5%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차ㅇ우님의 경우

연간 수입만 수백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 만큼,

세율이 20%포인트 이상 낮아진다는 건 1년 세금만 수십억 원 가량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생 수십억도 벌기 힘든 일반 국민들인데

돈잘버는 유명스타, SNS 스타들은

1년 세금에서 그 돈을 아낄 수 가 있으니 혹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상 가족들을 직원으로 올려놓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어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에서 차량 유지비나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식대, 의상비, 매니저와 스태프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수익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꼼수를 쓰면

세금 부담을 더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ㄷㄷ

 

 

이런 장점 때문인지 1인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2022년 2.5%에서 2024년 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형 기획사 등 기존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9.1%로 줄었다고 합니다.

 

ㅁ 1인 기획사는 불법?

 

차O우 님처럼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1인 기획사들은 

대부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해당 법인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와 계약 및 정산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인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1인 기획사'들은 의도적으로 기획사 등록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에서 거의 틀면 나오는 수준이었던 방송인 박O래님도

자신이 속한 ‘1인 기획사’가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인 운영의 실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차O우님처럼 장어집에다 법인 명의의 본사 사무실을 서류상 차려놓고

그 회사가 실질적인 연예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세율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결국 소득세를 탈루한 걸로 봐야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ㅁ 부동산 ‘빚투’ 용도로 쓰이는 1인 기획사?

 

기사를 보다보면 “유명 연예인 OOO은 알고보면 재테크의 고수(or 여왕)” 

같은 기사들을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셨을거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기사...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은 꺾어버리고

부동산 재개발 같은 사행심만 높여가는 것도 모자라

이런 부동산 ‘빚투’에도 1인 기획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차O우님은 법인 명의의 1인 회사가 숯불장어 식당을 포함한 인근 건물과 토지,

그리고 임야까지 포함해 축구장의 3개 넓이에 달하는 주변 부동산을 쓸어담았고

그 중 80% 가량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O늬 배우님도 법인명의로 산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 건물이 2017년 64억에서

현재 시세는 1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8년만에 56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씀!)

 

 

이O늬 배우님의 원 소속사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으나...

2020년에 벌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2026년까지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으니

변명도 앞뒤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이O늬 배우님은 해당 60억 추징 세금에 대해 전액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탈세 추정되는 60억 세금을 전액납부했다고 탈세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추징세금 안 내고 버티면 60억에 대해 하루마다 지연이자가 붙으니 

탈세에 대해 인정하든 안하든 일단 추징세금부터 내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류O열 배우도 가족법인 명의의 1인회사를 내세워

서울 역삼동에 있던 2020년 58억에 구입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빌딩을 지어서

2022년 150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류O열 배우님은 예전 인터뷰한 내용을 봤을땐 본인은 연기밖에 관심사가 없다고 했는데요ㅎㅎ

류O열 배우님의 말과는 다르게

법인 명의로 매입가의 80%를 풀대출 땡겨서

실질적으론 10억으로 강남 초역세권의 58억 건물을 매입한 셈입니다.

 

이렇게 연간 몇십억대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법인명의의 1인 회사를 만들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엔,

개인명의로 살 때보다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평가를 하지만 법인은 그걸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80%까지 빌릴 수 있는 만큼 여윳돈이 있어도 풀대출을 받는 이유도

대출이자도 법인의 ‘손실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빌딩 유지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건물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세 또한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듯이

법인명의의 1인 회사가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로 부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수십, 수백억 원씩 재산을 늘려가는 일부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보며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1인 기획사를 만들지 않으면 바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ㅁ 대한민국 연예기획사 수만 6,137곳?

 

 

2025년 기준 정부에 등록된 연예기획사 수는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곳을 제외하면 6,137곳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인 수가 1만 2천여 명인 걸 감안하면,

한 기획사 당 평균 2명만 속해 있는 셈입니다ㄷㄷ

 

공유오피스처럼 같은 주소지에 여러 기획사들이 입주해있는것처럼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의 시골에 주소가 있는 기획사도 있다고 합니다...

정작 가보면 연예기획사가 실제로 운영되는게 맞는지 알 수 없는 곳이 허다하다고...

 

주소지만 등록한 채 실제론 사무실도 없이 연예 기획사 업무는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페이퍼 컴퍼니가 맞다면, 세금 탈루나 부동산 투자 목적일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ㅁ 무늬만 법인인 ‘1인 기획사’ 해결법?

 

 

개인보단 법인에게 더 많은 비용처리 혜택을 주는 이유가

경제활동을 촉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해 허울뿐인 법인명의의 1인 회사를 만들고 

그런 법인을 이용해 각종 부동산 투기시에 빚투수단으로 악용되는 현 상황...

 

너무 많아서 따로 언급은 못했지만 많은 연예인과 SNS스타들이 탈세의혹에 연루가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분들이고

국민들의 일반 근로소득으로는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금액의 이상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벌어가시는 분들이 

더 큰돈 벌 욕심으로 무늬만 법인인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와 부동산 투기하시고...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무소 주소지만 넣으면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억대 탈세의혹이 있을때마다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느님' 유재석님!

 

세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탈세의혹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일부러 비용처리를 안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버려 논란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함께 방송나올땐 맨날 입으로는 '유느님'을 찬양하면서 왜 세금낼 때 만큼은 왜 이런 모습 안 배우시는 건지^^;;)

 

 

세금 탈세와 부동산 투기 수단을 위해

무늬만 법인인 1인 기획사를 만들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한 세금 추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서류상 법인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합니다!

 

현재 기획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 포탈 전력이 있는 자가

업계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 등의 입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 기획사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늬만 법인인 ‘1인 기획사’에 대한 대출조건 강화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