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보호 처분을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본래 취지는 미성숙한 나이로 인해 범죄 책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한 중범죄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1. 촉법소년 본래의 취지

촉법소년(觸法少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미달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교화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 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처벌 면제는 이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부인받는다는 인상을 주기도 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2.1. 초등학교 6학년생, 강간 1회·절도 2회 전과 후 촉법소년 신분 악용

최근 보도된 사건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강간 1회, 절도 2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분을 샀습니다. 이 청소년은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알고 경찰을 농락하며 범죄를 계속 저질렀는데요. 이를 통해 촉법소년 신분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2.2. 오토바이 절도와 훔친 렌트카로 알바생 사망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촉법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친데 이어 다른 사람의 렌트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살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며 살인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깊은 분노를 샀습니다.

 

 

 

2.3. 34곳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

 

 

 

만 14세에서 16세 사이 촉법소년 그룹이 34곳의 무인점포를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관리자의 신고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검거 직후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하며 당당하게 반항했고, 경찰서에서는 촉법소년 신분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범죄 집단이 촉법소년 제도를 수단으로 삼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2.4. 엄마 살해 후 “난 촉법소년”이라 자랑하는 중학생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청소년이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을 자랑하고, 다중 앞에서 신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촉법소년 제도의 보호 조치가 오히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거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3. 촉법소년 범죄 증가 현실: 통계로 본 사회적 위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검찰에 송치된 수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2만 1,095명으로 81% 급증했습니다. 특히 13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2세, 11세, 10세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아 형사책임 직전 나이인 13세가 다수임을 보여줍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고, 폭력과 성범죄도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는 5년 새 398건에서 883건으로 120%가 넘게 증가해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한 범죄 발생률 급증과 중범죄의 가중 현실을 반영하며, 엄격한 제도 개혁 필요를 명확히 합니다.

 

 

 

 

3. 촉법소년 범죄 증가 현실: 통계로 본 사회적 위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검찰에 송치된 수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2만 1,095명으로 81% 급증했습니다. 특히 13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2세, 11세, 10세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아 형사책임 직전 나이인 13세가 다수임을 보여줍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고, 폭력과 성범죄도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는 5년 새 398건에서 883건으로 120%가 넘게 증가해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한 범죄 발생률 급증과 중범죄의 가중 현실을 반영하며, 엄격한 제도 개혁 필요를 명확히 합니다.

 

 

4. 왜 촉법소년 제도는 중범죄 악용 통로가 되는가?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강력 범죄일수록 촉법소년 신분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두 가지 큰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 가해자의 신분만 보호받는 불공정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촉법소년 자신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를 대담하게 이용, 경찰과 사법 기관마저 조롱하며 범행을 반복하는 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의식 부재 및 사회 윤리감각의 상실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중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 첫째, 촉법소년 연령 기준 상향 혹은 하향 조정 검토: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14세 이상 혹은 16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책임 직전인 13세 전후 청소년의 범죄 비중이 커, 법 개정 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 둘째, 강간, 살인, 중대한 절도 등 중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 신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대부분 어린 연령에 속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법적 책임 면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셋째, 범죄 예방과 교정을 위해서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와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교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 기관은 손을 맞잡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드러난 다양한 충격적 사례들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수치는 현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마저 온전히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현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행태는 사회 안전과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법의 근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설정과 중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도입은 반드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청소년 범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