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같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부모님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1살 하향은 하나마나인 거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기들이 촉법인걸 방패로 삼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7세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님 부모님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게 했으면 해요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얼른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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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김제영#OsSs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 정원진#hjzL
10세면 적당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