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같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부모님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1살 하향은 하나마나인 거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기들이 촉법인걸 방패로 삼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7세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님 부모님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게 했으면 해요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얼른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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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김제영#OsSs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 정원진#hjzL
10세면 적당할 것 같아요
- 엄소진#olb9
촉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하나 싶기도 해요 제대로 정리를 해야합니다
- 숑숑이야#BMdw
연령 하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요
- 고구마피자맛있어
없어져야할 제도이잖아요 연령 하향부터가 시작이에요
- 센돌이#Phhh
저도 1살 하향보다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 우찬#s7vy
요즘 촉법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ssul0115
1살 하향이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낮추어도 될 것 같아요
- dongs
1살 낮춰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 김대박#k7f1
꼭 하향되길 바래요 더 낮췃으면 좋겟어요
- 재일
개인적으로는 만8세는 되야하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 김수로
초4학년 부터는 확 성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 Utopia#yAev
고작 1살 낮춰봐야 13살...이미 영악해질대로 영악해졌는데 의미없어요 더 낮추어야만해요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 여닝입니다
1살 낮추는것은 큰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