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엘리야프라이스

촉법 악용 뉴스 볼수록 씁쓸해요. 
아이 책임이랑 부모 책임 같이 가야해요. 

여닝입니다

1살 낮추는것은 큰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Utopia#yAev

고작 1살 낮춰봐야 13살...이미 영악해질대로 영악해졌는데 의미없어요 더 낮추어야만해요

김수로

초4학년 부터는 확 성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일

개인적으로는 만8세는 되야하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김대박#k7f1

꼭 하향되길 바래요
더 낮췃으면 좋겟어요

dongs

1살 낮춰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ssul0115

1살 하향이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낮추어도 될 것 같아요

우찬#s7vy

요즘 촉법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센돌이#Phhh

저도 1살 하향보다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고구마피자맛있어

없어져야할 제도이잖아요 연령 하향부터가 시작이에요

숑숑이야#BMdw

연령 하향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요

엄소진#olb9

촉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하나 싶기도 해요 제대로 정리를 해야합니다

정원진#hjzL

10세면 적당할 것 같아요

김제영#OsSs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같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촉법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부모님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