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국
연령을 낮춘다고 재범이 줄지는 않아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각성할 수 있도록 낮췄으면 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의 흉포화와 제도 악용이라는 현실적 공포, 그리고 교정 시스템의 실효성이라는 본질적 고민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4년 새 범죄가 80% 급증했다는 수치는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하지만,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이 재범 방지의 근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 구조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소년법의 취지인 '회복과 교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처벌 강화와 병행될 실질적인 보호처분 강화 및 예방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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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내가원조별나라
예방 인프라 구축이 정말 필요할 때이긴 하죠. 잘 조율 됐으면 좋겠네요.
- 박하사탕
에효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찌만 개선은 분명히 필욯애 보입니다
- 빽다방단골
연령하향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가 공감은 할거에요
- 걱정인형
연령도 낮추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개선 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 미화#a8g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나왔네요. 범죄율 급증에 대한 우려와 소년법 본연의 취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화 및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ㅇ#c53jf
연량하향필요합니다
- zntkskzlzy
4 연령 하향이 필요해보입니다
- 지원#BNd3
촉법소년 연령하향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큰샤인#PLCu
4년새 범죄급증율이 너무 세네요. 교화과정도 중요할듯 싶습니다.
- 펭수
연령하향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제도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혜화#p4wq
무조건 연령하향보다는 제재로된 방향성이 중요한듯 합니다
- JANG#A9ZE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어릴때부터 예방과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별#ud2E
촉법소년제도 없애야되요
- 독수리#y4ZY
단순히 낮추지말고 부모에게 책임지게 해야되요
- 낑깡#PJgD
연령도 낮추고 부모들이 대신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