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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논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정책의 방향보다 타이밍과 방식이다. 세금 강화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 신호를 갑작스럽게 던진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만 키웠다. 집을 팔고 싶어도 절차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데, 짧은 시한을 제시하는 건 정책 순응을 유도하기보다 반발과 관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또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단기 급매는 늘 수 있지만, 이는 가격 안정이라기보다 거래 실종에 가깝다. 시장이 멈추면 실수요자도, 공급도 함께 멈춘다. 세금은 강력한 정책 수단이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성과 준비 기간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사례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부동산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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