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가속화 서희의 담판처럼 실익 챙기고 일대일로의 덫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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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한중 FTA 서비스와 투자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국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정부가 연내 성과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과거 일대일로 노선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결국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뼈와 살까지 탈탈 털리며 경제적 종속으로 치달았던 사례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우리 서비스 시장과 투자 환경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자칫 중국의 거대 자본에 우리 핵심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게 될까 봐 우려돼요 특히 기술 유출이나 데이터 주권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방어되지 못한다면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다가 미래 동력을 잃어버리는 악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 고려 시대 서희가 보여준 영리한 담판 외교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당시 서희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적절한 명분과 논리를 앞세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라는 실리를 챙겼잖아요 우리 정부도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일대일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매우 냉철하고 치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합의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서희의 담판처럼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