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정부는 없다'
https://spt.co.kr/news/cmjmk1wa8005n6vh1ddh77bq8
- 우리 사회가 노인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생산성 낮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햔실
- 노인 세대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7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악화와 미비한 정부 지원은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절반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령층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는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의 보고서가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과연 얼마나 시급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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