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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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소식입니다. 내란 혐의로 진행된 재판 도중 눈을 감고 졸거나 웃음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태도를 사법부 모독이자, 당시 계엄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군사 반란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417호 법정이 지닌 역사의 무게를 기억하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에게는 내란 수괴죄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괴죄는 사형, 무기징역 등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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