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비교적 탄탄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강해지고 노조 활동이 더 강력해진다면 한국에 투자할 해외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 상황이 내수는 한계에 부딪혔고, 국제적인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여 수출도 막혔습니다. 천연자원 마저 적은 이 나라에서 일자리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너무 강력하여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해서 정규직 채용은 점점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는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일을 찾아 떠나고, 창의적이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 기성세대도 양보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크게 뽑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이루어지는 복지는 나만 잘살자는 기성세대들의 이기적인 행태일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힘든 일을 안하냐며 자꾸 사지로 내몰지 말고, 본인들이었으면 과연 그 일을 찾아서 했을 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일이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는 일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만 경계를 잘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