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협박 30대 여성 ㅡ 벌금 600만원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SNS지만, 누군가를 향해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에는 내용과 반복 횟수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배우 한지민을 겨냥한 게시물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내용과 입을 닫으라는 식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게시물에 한지민뿐 아니라 그의 지인들까지 태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SNS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모욕할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나 활동을 해치겠다는 위협 역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전한 당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범을 우려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재범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게시물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인 만큼 다양한 평가와 비판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연예인의 활동에 의견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과 인신공격, 협박은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겨냥하거나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남긴 말의 무게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너머에는 실제로 그 글을 읽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남긴 글이라고 해서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협박과 모욕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벌금 600만원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협박과 모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