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탈세조사 시스템 재정립과 처벌강화해야합니다

https://spt.co.kr/news/cmktitkka0000vkqras042qib 

 

차은우 씨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회계사 겸 변호사는 ‘계획된 탈세’라고 판단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추징금은 본세 외에 거짓말에 따른 가산세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은 고의적인 탈세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돌에서 배우로 성장하며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를 시도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불공정함의 극치처럼 느껴집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그 책임감은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고의성을 띤 위법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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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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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쿄
    참 일반 서민으로써 현타오네요 평생일해도 못 버는돈이 과징금추가한 벌금이라니..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다니 꽤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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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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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사건이 사회적 공감과 후속 조치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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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가네#2rt8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티가 팍팍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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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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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팬과 대중에게 심각한 실망을 안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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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그러게요 처벌이 약하니까 저러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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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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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납세 문화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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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정직하게 세금 내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볼 면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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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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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다수와 달리 특혜를 누리려는 시도가 단호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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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나누
    고소득자 탈세조사 시스템 재정립과 처벌강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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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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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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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많은 돈을 벌수록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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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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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해도 눈앞에 남는 건 언제나 빚뿐이라 가끔은 숨이 턱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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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피자맛있어
    다시 보고 싶지 않네요 기존에 차은우를 모델로 쓰던 곳들에서 위약금도 제대로 받아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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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우리 모두가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을 유명인이 편법으로 피해 간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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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빠#TAQk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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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법률과 윤리 기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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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고소득자 탈세 관련해서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욕이라도 먹지 우리나라 탈세top10에 오른 기업인들은 욕도 안먹어요 그저 탈세 계속하면서 정직한 국민들 바보취급합니다 전부다 다 받아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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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소득의 일부를 성실히 신고하는 게 법의 기본인데, 왜 자꾸 회피하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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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고의로탈세를한것이라면더이상방송출연은못하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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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투명하게 이 문제에 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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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탈세조사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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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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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식 들으면 일반 시민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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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23#RG7a
    탈세조사 시스템 재정립과 처벌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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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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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국민 모두를 속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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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투명성 없이는 어떠한 신뢰도 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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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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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탈세는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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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공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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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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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수입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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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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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주변은 점점 더 불공평해지는데, 나는 왜 늘 제자리걸음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