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
방문 진료 제도 개선해야합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을 비난하기보다 방문 진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계기다. 대상 기준, 승인 절차, 사후 관리 등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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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지하수#4m61
의료법이 정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유사 의료 행위를 펼치는 이들을 철저히 감시해야죠
- #Chloe
향정신성 약물은 엄격한 관리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의약품이므로, 비의료인의 취급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단언해요.
- 정오#LJDG
관리 감독등을 강화해야 하지요
- #Chloe
면허 없는 이에게 의료를 맡기는 행위는 법적 처벌 이전에도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눈누난나거
방문진료 자체는 그닥문제가 아니라고봅니다.
- #Chloe
'왕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불법 시술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의 허술한 감시망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 희희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잇는 불법 진료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