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회 할말이슈]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

 

 

최근 '주사이모' 논란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기사를 읽으며 불법 의료행위가 단순히 법적 처벌의 대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과거 왕진의 추억을 떠올리며 방문진료가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의료 서비스에서 '편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집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주사 한 대 놓아주면 병원 갈 시간도 아끼고 편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추구가 자칫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법이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장비와 인력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진료 기록을 통해 의료 사고를 예방하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받는 영양주사 한 방이 자칫 쇼크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곳에 적절한 응급 처치 장비가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 불법 의료행위 앞에서는 간과되기 쉽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은 단순한 위계가 아니라 각자의 전문 영역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약물이나 용량이 투여될 위험을 높인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온다.

 

가족이나 지인이 의사라 해도 정식으로 진료했다면 진료기록부를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병력을 추적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행위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어떤 약물을 얼마나 투여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상대도 불분명해진다. 이는 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불법 의료행위는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정식 의료 체계를 우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음지의 의료 시장을 키운다. 둘째,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법적 분쟁만 길어진다. 셋째, 사회 전반에 법과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한다.

 

특히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모습이 알려지면, 일반 대중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기사를 읽으며 불법 의료행위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편의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전문성을 경시하며 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다.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 원칙과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나를,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이것이 정말 안전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전문성을 존중하며, 정식 의료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