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회 할말이슈]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

 

 

최저임금이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시간 당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없어질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그만한 임금을

줄 이유나 명분이 사라지므로, 5천원을 주던 1천원을 주던 아니면 각종 인턴쉽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임금은 항상 노사간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어야

회사의 이익이 올라갈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천210원이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또한 꾸준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의견에는 다소 부정적인 편 입니다.

최저 임금을 정해놓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자는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불할때는 이 정도 값어치를 매겨야 한다는 의미인데 최저임금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의미는 사실상 주지 않아도 아무런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게 된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 강화, 자유주의 존중, 약육강식의 논리로 본다면 당연하며 그보다 합당한 제도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사회 안전망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장애인도 보호받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목표에 기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설정해놓는 것은 번지점프시 사고가 날 것을 방지해 최소한의 바닥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권을 역사적으로 잘 다듬어오고, 이제사 그걸 깨닫고

문명사회를 구성 했는데 이 조차도 무너뜨리자는건 다소 역설적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이런 경영계의 주장은 차치하고, 물가 상승률이 3.6% 을 넘어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물가가 50%이상 상승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안넘는다는건

너무 늦은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