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문제는 늘 복잡하네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보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0~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생활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을 정말 하후상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당초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결국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부모님 세대의 연금이나 생활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만원의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는 말을 듣는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같은 기준으로 받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까지 그대로라면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인상 효과가 충분할지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지금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장의 반발을 피하기보다 앞으로 누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 개편은 어려운 노인에게 조금 더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수급 기준 문제까지 해결한 근본적인 개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