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0만원으로 결혼 장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결혼을 장려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100만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집값과 전세금, 생활비, 육아와 교육비, 직장과 경력에 대한 걱정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결혼을 망설이던 사람이 결혼을 결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100만원이라는 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생과 결혼 감소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을 구하는 데 수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지원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미 혼인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결혼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혼인율이 증가했는지,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결혼 동기를 제공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크지 않다면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세금만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취지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회성 100만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100만원을 주는 정책보다 결혼해도 집 걱정, 육아 걱정, 경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