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사로 AI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정부에서 새 청와대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인공지능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술이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옮겨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이해민 내정자는 얼마 전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국민들의 소비 기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직업 재교육이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해요.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과정에서 노동이나 인권 같은 사회적 부정적 여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포괄적인 사회정책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