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리점 직원 교섭 요구 결과가 나왓군요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하청 노동자들 사이의 교섭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원청 기업이 어디까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들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판정은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렸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랍니다. 지난 사건에서 현대차의 9개 하청노조는 원청인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시정 신청을 냈었어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 유형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보안, 미화 부문 하청 근로자의 경우 원청 소유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무가 인정되었죠. 반면에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수 지급과 인원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번 결정은 원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과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자율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대리점 계열 종사자들의 노동권 및 교섭 범위가 어떻게 정립되어 갈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