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던진 승부수 빅테크는 뉴스값을 낼 것인가 떠날 것인가

호주 연방의회가 지난 20일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을 최종 통과시켰어요
이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2021년으로 돌려야 해요

사실 호주가 빅테크에게 뉴스값을 내라고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1년에도 호주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라는 비슷한 법을 만들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압박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계약을 맺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구조였고 결국 구글은 그해 2월 뉴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한 호주 언론사들과 잇따라 계약을 맺었어요

 

문제는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하며 호주 내에서 뉴스 공유 기능 자체를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어요

결국 협상 끝에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 계약이 2021년 한 번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중요해지고 있어요

 

 

 

메타는 왜 다시 계약을 걷어찼나

호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체결했던 언론사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반면 구글은 검색 결과 품질을 높이는 데 뉴스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호주 언론사에 대가를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같은 빅테크라도 메타와 구글의 태도가 이렇게 갈린다는 점이 이번 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돼요

메타 입장에서는 뉴스 링크가 자사 플랫폼 체류 시간이나 광고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소비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결국 이번에 새로 만든 법은 메타처럼 계약을 아예 걷어차버리는 플랫폼에게 다시 한번 압박 카드를 쥐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해요

 

구글의 반박 논리 뉴스는 검색의 2%에 불과하다

 

2021년 당시 구글이 내세웠던 논리를 다시 살펴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글은 검색결과나 뉴스피드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검색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반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읽는 시간은 전체 활동 시간의 3% 밖에 안 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구글은 검색 스니펫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오픈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본연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논리는 이번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는 부담금이라는 확실한 재정적 페널티가 걸려 있어서 예전처럼 논리 싸움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소 언론사들의 불편한 진실 대형 매체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

흥미로운 건 이런 규제에 모든 언론사가 다 반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1년 당시부터 중소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결국 거대 IT 기업과 거대 언론사 사이의 힘겨루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아무리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 계약 협상 테이블에는 소수의 대형 매체만 앉게 되고 지역 신문이나 소규모 매체는 아무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이번 법에서 중소 언론사와의 계약에 200%라는 더 큰 상쇄율을 준 것도 사실 이런 과거의 비판을 의식한 보완책으로 보여요

그래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중소 매체가 개별적으로 빅테크와 계약을 따낼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호주가 두려운 이유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2021년 당시 미국 브루클린 로스쿨의 프랭크 파스퀘일 교수는 이 사안을 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구글이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단계의 규제와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례가 매우 강력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지금 시점에도 그대로 유효해요

호주에서 부담금 방식이 실제로 자리를 잡으면 캐나다나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할 명분을 얻게 돼요

반대로 빅테크가 이번에도 계약이나 로비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의 입법 움직임도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호주 국내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플랫폼 규제 지형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봐요

 

 

캐나다에서 벌어진 진짜 전쟁 뉴스를 통째로 꺼버린 메타

 

호주에서 2021년 협상법이 시행되고 2년 뒤 이번엔 캐나다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캐나다 상원은 2023년 6월 22일 온라인뉴스법 이른바 빌 C18을 가결시켰어요

이 법은 구글 메타 같은 플랫폼이 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지 언론사와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호주 때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던 게 이번엔 빅테크들이 협상이 아니라 아예 서비스 중단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었다는 점이에요

메타는 법이 가결된 바로 그날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링크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해 8월부터 실제로 뉴스 게시를 전면 차단해버렸어요

 

 

구글도 처음엔 초강수 결국엔 통 큰 계약

구글도 처음 반응은 메타 못지않게 강경했어요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문제 담당 사장은 캐나다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법이 시행되면 불행하게도 검색에서 뉴스 링크를 뺄 수밖에 없다고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어요

이후 캐나다 정부가 시행 세칙 초안을 내놨는데 여기엔 연매출의 최소 4%를 언론사에 지불하면 중재 기관 개입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초안대로면 구글이 내야 할 돈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 한화로 약 1700억원 수준이었어요
구글은 이 초안조차 처음엔 거부하며 뉴스 서비스 중단 의지를 고수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해 11월 태도를 바꿔서 캐나다 언론사에 연간 1억달러 한화로 약 145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어요

결과적으로 구글과 메타 둘 다 초반엔 똑같이 강경했는데 최종 선택은 정반대로 갈린 거예요

 

 

메타는 왜 끝까지 버텼나 지금까지도 안 풀린 뉴스 차단

더 놀라운 건 메타의 뉴스 차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련 보도를 보면 메타는 온라인뉴스법과 캐나다 정부의 보상 요구를 거부하고 1년 넘게 뉴스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구글은 결국 통 큰 계약으로 돌아섰는데 메타만 유독 끝까지 버티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호주에서도 메타는 2021년 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갱신을 거부했잖아요

캐나다에서도 메타는 협상 대신 차단을 택했고 그 차단을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어요

두 나라 사례를 겹쳐 보면 메타는 뉴스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호주의 새 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가 순순히 계약에 응하기보다는 부담금을 그냥 내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서비스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요

 

뉴스가 사라진 자리 가짜뉴스와 극우 콘텐츠가 채웠다

 

캐나다 사례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국내 매체 기사를 보면 메타가 언론사 뉴스를 차단한 이후 캐나다 시민들이 검증된 뉴스 대신 편향적인 정치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과거 한 성범죄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왜곡되어 둘이 막역한 사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게시물이 퍼진 일이 언급됐어요

또 다른 매체 보도를 보면 뉴스 게시가 차단된 SNS에는 뉴스로 위장한 사기성 콘텐츠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캐나다인의 55%가 페이스북을 37%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를 접해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작 뉴스 공유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섯 명 중 한 명 수준인 22%에 불과했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정보가 검증된 언론사 뉴스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소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미디어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뉴스 차단 1년 만에 캐나다 언론의 소셜미디어 참여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한국 전문가도 던진 경고 소규모 언론사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이 문제는 캐나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진민정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가시성이 줄어들면 대중의 뉴스 접근권이 위협받고 특히 소규모 언론사의 수익 모델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이 지적은 사실 이번 호주의 새 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만약 메타가 이번에도 부담금을 내는 대신 콘텐츠 차단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대형 매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트래픽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 지역 언론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캐나다 정치권의 격한 반응 불량배처럼 행동한다

당시 캐나다 정치권의 반응도 상당히 격했어요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구글의 결정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했을 때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어요

빅테크들이 뉴스 기관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대신 시민들이 고품질 뉴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어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구글과 메타가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어요

이런 강경한 언사는 이번 호주 앨버니지 총리의 발언과도 톤이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는 주권 국가라는 말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는 말 모두 캐나다 정치권이 보여줬던 태도의 연장선처럼 느껴져요

 

 

호주 캐나다 데자뷔 결국 강하게 나가야 이긴다는 학습효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2021년 호주에서 협상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메타는 일시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했고 구글도 검색 엔진을 아예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호주 당국이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결국 두 회사 모두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 경험은 캐나다에도 영향을 줬고 이번 호주의 두 번째 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아무리 서비스 차단으로 위협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상당수는 계약으로 돌아온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쌓인 셈이에요

이번에 앨버니지 정부가 관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런 과거 경험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예상해요

 

 

캐나다 정부가 기대했던 돈 3억2900만달러의 무게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뉴스법 통과 당시 이 법으로 자국 뉴스 산업이 3억2900만달러 한화로 약 4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 숫자를 호주의 예상 세수인 2억에서 2억5000만 호주달러 한화 약 2120억원에서 2640억원과 비교해보면 캐나다 쪽 추정치가 오히려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메타가 아예 뉴스를 차단해버리면서 이 추정치만큼 실제로 언론사에 돈이 흘러들어갔는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어요

이 대목이 호주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아무리 법으로 큰 세수를 예상해도 빅테크가 협상 대신 차단을 택하는 순간 그 돈은 언론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호주 법이 계약 시 상쇄율을 대형 매체 150% 중소 매체 200%까지 올려가며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한 이유도 이런 캐나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라고 봐요

 

 

빅테크는 정말 손해를 보고 있나 이면에 숨은 돈의 흐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호주 현지 보도를 보면 구글과 메타는 호주에서 광고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견조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최근 1년 동안 서비스 수수료와 리셀러 비용 명목으로 약 110억달러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페이스북 호주 법인만 놓고 봐도 최근 12개월 동안 현지 매출 2억2400만달러에 현지 이익 61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이 이익은 전년보다 26%나 늘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빅테크가 부담금 몇 %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 은행이나 미디어 인공지능 기업처럼 이들 플랫폼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호주 현지 산업계에서 불만이 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자국 기업은 세금을 다 내는데 외국 플랫폼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익을 해외로 옮기면서 정작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적다는 불만이었어요

 

 

메타의 경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법안이 초안 단계였던 지난 4월 당시 나온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 보도된 바 있어요

이 발언은 플랫폼들을 향해 지금 계약을 맺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금이라는 더 큰 청구서를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로 읽혀요

실제로 법이 초안 단계에서는 부담금 비율이 2.25%였는데 최종 통과된 법에서는 2.5%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협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금 조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법의 개정 과정 자체가 보여준 셈이에요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링크드인 그리고 그 다음

이번 법이 통과되고 나서 나온 후속 보도를 보면 규제 대상이 메타 구글 틱톡 세 곳에서 더 늘어날 조짐이 보여요

초안에서는 전문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을 예외로 뒀는데 이후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링크드인은 뉴스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약하지만 실제로는 업계 뉴스나 시사 콘텐츠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호주 정부가 이런 세부 플랫폼까지 하나씩 손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엑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매출 기준을 넘긴다면 언젠가 비슷한 논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요

 

 

이 돈은 정말 언론사를 살릴 수 있을까

법으로 걷힌 부담금은 결국 호주 언론사에 분배되는 구조예요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세수 규모는 2억 호주달러에서 2억5000만 호주달러 사이 즉 한화로 약 2120억원에서 2640억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 재원이 실제로 지역 신문이나 소규모 매체까지 골고루 흘러들어간다면 오랫동안 광고 수익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저널리즘 생태계에 단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2021년 사례에서 봤듯이 실제 계약은 소수의 대형 매체 위주로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 매체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상쇄율을 대형 매체 150% 중소 매체 200%로 차등을 둔 것도 이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로 읽혀요

 

 

트럼프의 관세 카드 실제로 꺼내들 수 있을까

이번 법이 논의되는 내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어요

자국 빅테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는 나라에는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앨버니지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주권 국가라며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섰어요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미국이 실제로 호주에 관세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봐요
호주는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 중 하나이고 오커스 같은 안보 협력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뉴스 사용료 문제 하나로 관세 전쟁까지 벌이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거예요

다만 말로만 하는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호주의 큰 그림 소셜미디어 규제 종합판

이번 법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호주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한 나라예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정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올해 3월에 나오기도 했어요

청소년 보호 규제와 뉴스 사용료 규제는 겉으로는 다른 사안 같지만 거대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하나의 큰 원칙 아래 있다고 봐요

호주가 이렇게 한 걸음씩 규제를 쌓아가는 방식은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정책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

가장 먼저 지켜볼 부분은 메타가 이번에도 2021년처럼 뉴스 차단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여부예요
두 번째는 구글이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을 통해 부담금을 상쇄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지 여부예요

세 번째는 링크드인을 비롯한 추가 플랫폼이 실제로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시점이에요

네 번째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말에 그치는지예요

이 네 가지 흐름이 앞으로 몇 달 사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의 유사 입법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