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인 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며, 저는 단순한 남녀 간의 치정이나 가십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자본, 권력, 그리고 얽히고설킨 경제 생태계의 민낯을 아주 뼈저리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끝날 줄 모르는 재산분할 소송,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연 '현금 944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와 그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결국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최 회장 측은 기나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재상고를 하지 않고 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양측의 수 싸움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비즈니스 협상을 방불케 합니다. 최 회장 측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SK㈜의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노 관장 측에게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 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제안 내용 중에는 "지급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안전장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의 입장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이러한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의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최 회장 측은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을 불과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이번 재상고의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은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려하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이 돌연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 측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노 관장 역시 이에 지지 않고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648만여 주의 분할을 당당히 청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훑어보면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무려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널리 인정됐고, 주가의 급등 및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노 관장의 기여도는 3분의 1로 인정됐습니다. 환송 전 2심에서 나온 결론인 1조3800억 원 규모보다는 약 4000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이 노 관장에게 훨씬 유리하게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재상고를 한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최 회장 측이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바라보며, 매달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팍팍한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짓는 저의 평범한 일상을 씁쓸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쩔쩔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은 제게 깊은 무력감마저 안겨줍니다. 특히 저는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명의 소액 주주로서, 이 사건을 단순한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이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SK 지분을 시장에 내던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주가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같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복수극과 자존심 싸움이, 평범한 시민들의 쌈짓돈이 담긴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노소영 관장의 '전액 현금 지급 고수' 전략은 그야말로 상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분까지 보장하겠다는 최 회장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한 것은,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대법원 재상고가 판결을 뒤집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 원을 마련할 절대적인 시간을 벌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지연 이자를 피하고자 하는 형식적 재상고를 한 것이라는 냉정한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를 살피는 엄격한 법률심이어서,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규모 산정에 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재상고심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징글징글하고도 압도적인 자본의 전쟁터 앞에서, 서플 커뮤니티의 현명하신 회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룹 경영권과 주식 시장에 치명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식 분할이나 현물 대신 오직 '100% 현금 9440억 원'만을 요구하며 타협을 거부한 노소영 관장의 단호한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인 파탄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확실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소액 주주들과 기업 생태계를 담보로 벌이는 지나치게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분배와 복수,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관통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롭고 다채로운 시각을 댓글로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