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자 우대와 비거주/다주택 중과라는 메시지가 매우 명확했던것 같아요. 같은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27만 원과 190만 원으로 약 7배 가까이 벌어지는 대목이 인상적이네요. 단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세금 감면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 갭투자나 단순 투기성 자산 보유의 메리트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가 읽히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네요.
다만 기사 댓글 반응처럼 고가 주택 세금 완화에 대한 시선과 사정상 실거주를 못 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거주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1주택 위주로 대대적인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것 같네요.과연 이번 개편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실거주 중심의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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