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완화가 시행 될까요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은 유지하되,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죠. 또한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처럼 보유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거나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토론회에서 적정 규모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차등화나 매도 기회 부여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전문가들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한시적 인센티브나 다주택자 중과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어서,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