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론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시간 넘게 진행된 대토론회에서는 금융,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시장이 기대한 핵심 주택 공급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화두로 다루어졌습니다.

토론회는 부동산 민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공급 일정표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벽히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또한, 금융 규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떠오른 '셀러 파이낸싱'은 사적 채무 이행 위험과 세무적 이슈(증여세 논란 등)를 내포하고 있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