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수있을까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최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기회를 미래 세대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한 것 같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라 이번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에요.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청년이나 지방처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죠. 이번 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도 겸한다고 하네요. 특히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어요. 주거 부담을 덜어주거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부터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될 것이며 2030년까지 채무 비율을 목표치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죠. 경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전환기에 혁신도 중요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망 강화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해요. 이번 대규모 재정 투입이 단순히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성과를 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