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천원으로, 남성의 평균 154만5천원과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해지고 있음에도 여성과 남성 사이의 노후 소득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구에서는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국 많은 여성 노인들이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노인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은 전체 집단 가운데 총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은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생활비와 필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취약계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부 감액 제도 완화, 장제비 지급 신설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연금 수령액 차이를 넘어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균형 있게 보완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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