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검토ㄷㄷㄷㄷㄷ

서울시가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기대수명도 크게 늘어난 만큼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도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인 만큼 단순히 재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은퇴 후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만 4000억원을 넘었다고 하니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임승차 연령만 올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