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이미 2조 5000억이 늘었는데 순증 0원 목표라니??

목표치 자체가 이미 달성 불가능한 수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전체에 가계대출 순증 0원 목표를 설정했는데 올해 4월까지 이미 2조 5000억원이 늘어났어요 남은 기간에 2조 5000억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예요 업계에서도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고 내년까지 패널티 적용이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정책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이미 벌어진 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널티가 내년으로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올해 목표를 못 맞추면 내년에도 동일한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구조가 더 문제예요 한 해 실패가 연속적인 제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금고 같은 우량 금고도 이 패널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 측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구조가 지속되면 직원들이 결국 금리가 더 높은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비중 70%인 금고에서 대출을 막으면

삼성전자 금고 가계대출의 40%가 주택 구입 자금이고 30%가 전세자금이에요 합치면 7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에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삼성전자 직원들의 주거 금융 수요를 상당 부분 막는 것과 같아요 연봉이 높고 신용이 좋은 직원들조차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복지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타격을 받는 셈이에요

규제 설계의 세밀함이 필요한 시점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가 삼성전자처럼 구조 자체가 다른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체율 0.01%의 금고와 5%대 연체율 금고에 같은 총량 제한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생겨요 건전성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번 사례가 그런 정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