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더니 연금이 줄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OECD도 참다 참다 뭐라 했다

국제기구가 한국 제도를 지적한다고 하면 보통 거창한 이슈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엔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OECD가 직접 문제 삼아 꾸준히 개선을 권고해왔어요 그 내용이 간단해요 

일하면 연금을 깎는 건 노인들이 일하기 싫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한국은 이걸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월 319만원 이상 벌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아버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생각해보면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걸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결국 일을 하고 싶어도 안 하거나 신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생겼죠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사회적 손실도 컸어요 숙련된 인력이 일을 기피하면 노동력 공급도 줄고 세금도 덜 걷히니까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일을 안 하게 되면 사회 전체 부담이 커져요 이번 개정은 그런 흐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19만원이라는 새 기준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진전이에요 앞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도 감액 제도 전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니 기대가 생겨요 재정이 5년간 5356억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면 그만큼 소비도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니까요 OECD가 지적한 이 문제를 한국이 이제 진지하게 고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산과 환급이 제때 이뤄져야 진짜 성공이에요 제도는 좋아졌지만 집행이 엉키면 불신이 생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