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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는 필요하지만, 재정과 형평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6.04.13 19:52
조회 2.3천스크랩 2

https://supple.kr/news/cmms9hf62000b13pyea7524ej 

 

이번 기사 보면서 느낀 건, 솔직히 지금까지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전제 자체가 요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부부는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 깎아버리는 건 좀 과했다고 본다.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감액을 줄여주겠다는 방향은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완해주는 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고령화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손보는 건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있다. 결국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금이야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면 혼자 사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나올 것 같다.

결론적으로 방향은 공감하지만, 단순히 “감액 줄인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재정이랑 형평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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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 내꺼야♡♡♡#0YK2
    BEST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받는 연금인데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깍는게 말이 되나요 열심히 회사 당긴 사람만 봉인가
  • 서플로공부#1CNE
    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나은 방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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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면서도 촘촘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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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정#ma28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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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lisk
    재정 부담이 있기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길 바래요
  • 무빙#l1Su
    촘촘하게 모두 이해가능하게
설계를 잘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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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e5#4gIh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과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는 더욱 절실한 변화라는 생각에, 감액 완화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다른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 시사잡이#u3a5
    재정과 형평성등 고려할사항을
잘 살펴보고 결정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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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바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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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맞습니다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는 정책이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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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에요 너무 공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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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니#sHyg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과개선 필요성에 대한 글쓴이님의 깊은 공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우선 감액 완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재정 부담, 독거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레미 정금선#tHA9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은금융소득에서 빼줘라 
국민연금 납부안한분들 께도 기초연금을 주고중간쯤에 낀 열심히 살아낸 국민 추납하고 연금 더받으라고 하더니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 ~
나라가 배신 한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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