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금부부 감액 완화는 필요하지만, 재정과 형평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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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사 보면서 느낀 건, 솔직히 지금까지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전제 자체가 요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부부는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 깎아버리는 건 좀 과했다고 본다.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감액을 줄여주겠다는 방향은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완해주는 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고령화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손보는 건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있다. 결국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금이야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면 혼자 사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나올 것 같다.

결론적으로 방향은 공감하지만, 단순히 “감액 줄인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재정이랑 형평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