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는 초강수를 둔거같네요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이번 기사는 한마디로 '정부의 의욕과 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충돌한 사건'이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강수를 둔 거겠지만, 사실 부동산 거래라는 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100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르라는 건, 행정 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팔지 말라는 소리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집을 팔려고 내놔도 구청 허가 기다리고, 대출 심사 받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는 과정만 거쳐도 서너 달은 우습게 지나가는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싹 무시하고 날짜를 박아버리니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급한 사람들은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춰서라도 던지겠지만, 반대로 "어차피 기한 내에 못 팔 거면 그냥 버티자"라며 매물을 쏙 들어가게 만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국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텐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기 시작하면, 강남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쪽 집값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정책의 직격탄을 먼저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못 살고 있는 1주택자들까지 규제망에 넣겠다고 하니, 이건 투기 근절을 넘어 실소유자들의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만합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건 명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 조절이 필수적인데, 이번 발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린 느낌이 강해요. 퇴로를 열어주면서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해야지, 지금처럼 사방을 꽉 막아버리면 결국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시장 왜곡은 더 심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